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놓고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부터 투자기업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해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중점관리사안에 추가했다. 투자대상 기업 중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면서도 감축계획 및 조처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 위험이 생길 경우 전략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주제안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운용자산 12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만큼 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후즈굿의 공동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투자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312곳의 금융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금융배출량이란 대출, 투자, 보험 등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을 뜻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기 때문에 기후리스크 관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주 활동을 사실상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해 관리 대상으로 판단될 시 우선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뒤,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공개 중점관리 기업',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의 순서대로 조처의 강도를 높여간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사안과 관련해 중점관리 기업은 고사하고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이전의 사전절차격인 비공개 면담을 13곳의 기업과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공개 중점관리 기업 지정 전까진 대상 기업명과 논의 내용, 이후 개선 실적 등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어떤 기업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는지, 이후 기후 리스크 개선이 이뤄졌는지 등을 외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없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의 경우, 포트폴리오 내 모든 기업들이 늦어도 2040년까지 '2050 넷제로'를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직·간접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때 중점관리 기업의 목록과 기업별 대화 주제는 웹사이트와 보고서에 게시된다. '네널란드 공적연기금'(ABP)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유도하며, 논의 내용과 진행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중점관리 기업을 확대하고 한전, 포스코, 현대제철 등 다배출 기업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것 △해외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과의 대화를 강화할 것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 △관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 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보은영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를 추가하고 최근 석탄투자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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