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달러 지원 합의해놓고"...국제합의 내팽개치는 COP27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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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결의문 초안, 글래스고 공약 빠져있어
개도국 지원은 '미적'...기후공약 철회 시도도

지구 평균온도를 '1.5도로 제한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국가 가운데 일부가 기후협약 합의를 철회하거나 기후공약을 번복 또는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관련 문서나 제안서, 협상팀의 설명 등에 비춰봤을 때 회담장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정부문 초안에 실린 일부 문건은 오는 2025년까지 기후적응재정을 연간 약 20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2배 늘리기로 합의한 글래스고 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래스고 공약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합의내용을 말한다.

유출된 '장기기후금융에 대한 COP 결정 초안(Draft Cop decision on long-term climate finance)' 사본에는 글래스고 협정 중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적응을 위한 기후금융의 집단공급을 최소 2배 늘릴 것을 촉구한다"는 조항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글래스고 협정 중 2023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금융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초안 본문을 확인한 결과 2023년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누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COP27 초안에는 "선진국 정당들이 적응재정의 2배 증액 고려 등을 포함해 이를 계속 개선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쓰여있다.

초안을 두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각 국가별로 다른 안건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 문제를 협상용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수없이 수정작업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초안을 유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지구온난화 1.5도 제한목표에서 기준을 ​2도로 올렸다. 이에 COP26 주최국이었던 영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알록 샤르마(Alok Sharma) COP26 회장은 "글래스고와 파리의 1.5도 목표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어떠한 역행도 허용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번 COP회담에서 1.5도 목표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담에서 단연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복구지원할 새로운 기금조성의 필요성 여부다. 그리고 자금의 관리방식에 관한 문제다. 손실과 피해는 많은 기후취약국가들의 금융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와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들의 비경제적, 경제적 손실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할 새로운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77은 20개 개도국과 15개 선진국 대표로 구성된 35명의 과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2023년초에 새 기금의 목표, 원칙 및 운영양식 수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G77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도국들은 보험프로그램인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 등 기존 기후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결합하는 모자이크식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공공재정 △개도국 부채 탕감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로미나 푸르모크타리(Romina Pourmokhtari) 스웨덴 기후장관은 새로운 기금을 설립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환경운동가는 트위터를 통해 "기후피해기금은 기후피해자들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웨덴은 이를 반대해 COP27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에서 손실 및 피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새로운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리데리케 로더(Friederike Roder) 국제빈곤구제캠페인 글로벌시티즌(Global Citizen) 활동가는 기존 협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1000억달러 약속은 2년째 방치하고 있고 2023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언급조차 완전히 사라졌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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