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기금 '글로벌 쉴드'로 대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3년간 36억원을 지원한다.
김경희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서 오는 2023년~2025년까지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의 적응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자금 공여계획을 발표했다.
적응기금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된 기금으로, 우리나라가 적응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녹색 공적개발원조를 202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하는 개발원조 가운데 환경·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사실 이번 총회의 핵심의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말이다.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 홍수, 가뭄 등에 의한 인명 피해와 이재민 발생, 시설파괴, 농작물 피해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문제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합의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덴마크가 1억덴마크크로네(약 180억원), 스코틀랜드가 200만파운드(약 32억원)을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20개 개도국 V20(Vulnerable Twenty Group)이 COP27에서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를 제안했다.
글로벌 쉴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해 재난 대응과 복구를 목표로 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험과 재해 지원금 등 기존에 있던 기후 피해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하나로 묶은 개념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쉴드 프로그램에는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2억달러(약 2660억원) 공여를 약속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맞춤형 지원을 몇달 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쉴드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위기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되는 가운데 나왔다. △공공재정 △개도국 부채 탕감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독일 외무부의 국제기후 행동 특사인 제니퍼 모건은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글로벌 쉴드는 '손실과 피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OP27 결의안 초안에 담길 예정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화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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