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대기업에 횡재세 부과 촉구
국제 언론단체에서 화석연료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를 비롯한 전세계 수십 개의 언론사가 화석연료대기업에 횡재세를 요구하는 공동사설기사를 발표했다.
30개 이상의 언론이 발행한 이번 사설은 급진적으로 빈민국의 기후행동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대기업에서 기금을 걷어 기후위기에 취약한 빈민국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인류는 화석연료 중독을 끝내야 한다"며 "부유국은 오늘날 세계인구 8명 중 1명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도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사설은 세계경제위기 증가에 주목하면서도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기간 자국 정부의 채권을 사들여 국가들의 지출을 윤활했다"며 생태적 비상사태 대처에 필요한 자금 또한 그러한 급진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설을 게재한 언론사는 인도 종합언론사 힌두(Hindu)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Tempo), 남아프리카 언론사 메일&가디언(Mail & Guardian)과 이스라엘 신문사 하레츠(Haaretz), 미국 음악·정치·대중문화 격주지 롤링스톤(Rolling Stone)과 콜롬비아 신문사 엘 에스펙타도르(El Espectador), 이탈리아 일간 종합정보신문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와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 등이 있다.
이 계획을 주도한 캐서린 비니어(Katharine Viner) 가디언지 뉴스앤미디어 편집장은 "이 공동사설은 전세계 언론기관이 공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알루프 벤(Aluf Benn) 하레츠 편집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위기로 국제협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적시했다. 그는 "정부가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보여줄 도덕적 책임이 있는 언론매체를 포함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드레 라이트(Andre Wright) 자메이카 일간지 더글리너(The Gleaner) 편집장 대행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실존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행동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정의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지속불가능한 화석연료에 투자해온 주요경제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COP27기후정상회담과 관련해 발표된 일련의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1.5도 제한목표로 탄소를 감축할 신뢰 가능한 경로가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이 가까이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드러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배출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이 급증한 화석연료기업들에게 횡재세를 요구했다. 석유가스기업들은 2022년 첫 3개월 동안에만 1000억 달러를 벌었다.
COP27의 성공여부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후자금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데에 달려있다. 기후영향을 피할 수 없는 빈민국에 필요한 자금인 이른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가 COP27의 중심으로 대두된 것이다.
사설은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 문제이나 COP27 관측통에 따르면 적절한 자금지원 없이는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금은 무관심이나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며 "긴급한 순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나탈리 핸먼(Natalie Hanman) 가디언지 뉴스앤미디어 환경책임자는 "이제 세계지도자들이 경청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기후위기가 모두를 위협하는 세계적 위기임을 상기시키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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