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하나"…일회용컵 보증금제 거센 반발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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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522개 매장 중 3분의 1 보이콧
"상위 20곳 중 18곳 제외…영세업체 피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를 거부하는 프렌차이즈 매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참여 거부 매장이 속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환경부는 세종·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가운데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지만 3분의 1가량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직접 반납하거나 매장이나 주민센터, 시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반납기를 통해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은 지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다.

보증금제 시행에 대비해 텀블러 등 개인용기 이용자 혜택을 추가하거나 일회용컵을 모두 다회용(리유저블) 컵으로 바꾼 매장들도 있다.

그러나 일부 매장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제도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보증금제를 적용할 거면 전부 다 해야지 왜 일부만 하느냐"며 "프랜차이즈 매장에 우선 시행하는 건 사실상 자영업자 살리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보증금제가 열악하고 영세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희생을 강요한다"며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커피, 이디야, 빽다방 등 일부 중저가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지적했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1500원인 저가 업체에게 보증금 300원은 20% 가격인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해당 브랜드 제주지역 매장 중 여러 곳은 '형평성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수가 축소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105개 브랜드, 총 3만8000여 개 매장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사업자로 밝혔지만 선도지역 시행 결정으로 55개 브랜드, 586개 매장으로 축소됐다. 녹색연합은 대상사업자 축소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과 협력이 중요한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본사 책임을 묻기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본사 입장에선 10여 개에 불과한 일부 매장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제도 수용성과 형평성 확보를 이유로 대상사업자에 개인 카페를 포함할 계획을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제주도 매출 상위 20개 커피전문점 중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은 단 2곳에 불과해 제주도 내에서도 개인 카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대형 독립 카페가 많아 매출이 높은 대규모 매장은 프렌차이즈보다 독립 카페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은 "대상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전국 시행을 포기하면서 제도 중심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제외하고, 개인 카페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라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중저가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보완을 위한 제한적인 시행에 대해 설명하면서 점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 주 지자체가 참여 거부 가게들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 반발과 제도 보완을 이유로 시행이 12월로 미뤄지고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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