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걷어도 3조불 "전환기금으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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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부유세' 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납세일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내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5%를 가져가는 반면, 부에서는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부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하위 50%가 소득과 부를 가져가는 비중은 각각 13.3%와 1.5%에 불과했다.
옥스팜은 이같은 격차가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기준 기업, 무역협회, 노동조합 등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미국 의회와 정부기관에 투입한 로비금액은 약 41억달러(약 5조3300억원)인데, 이 가운데 87%를 차지한 로비 주체는 기업이었다.
결국 돈의 힘이 작용하면서 정치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최저임금 및 약값 책정 개혁 등에 대한 진보적 의제들이 큰 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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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유권자의 4분의 3의 지지를 받아 기후위기,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의료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추진할 때 이를 가로막기 위한 수백만달러 규모의 기업측 로비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국민의 3분의 2를 넘겼음에도 2001년부터 부자감세가 계속돼 미국 국가부채를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 늘렸다는 게 옥스팜의 분석이다.
게다가 옥스팜이 재산규모 상위 12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화석연료나 시멘트 업체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은 2조4000억달러(약 3120조원)에 달했다. 이는 S&P500에 투자된 금액의 2배다. 또 이들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연간 300만톤으로 재산 규모 하위 90%와 비교했을 때 100만배 더 많았다.
이에 옥스팜은 부유세를 걷어 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미국 상위 0.05%에 해당하는 10만여명을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신탁재산이 5000만~10억달러일 경우 연간 2%, 10억달러 이상인 경우 1%의 추가 누진세를 적용해 이들에게 2~3%의 부유세만 부과해도 10년내 3조달러(약 400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옥스팜은 "미국을 포함한 부유한 나라들의 탄소배출로 기후재앙을 직면한 저소득국가들에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며 추가 세수 가운데 800억달러를 저소득국가 기후대응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미국 내 모든 가정이 가스에서 전기로 난방시스템을 전환하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새로 장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프라 전환기금 및 보조금 마련에 2000억달러를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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