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탄소내재배출량 대비 필요
탄소세를 필두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정교해지면서 정부와 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등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단체, 기관별 통상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자국산업 보호 등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재재나 수출통제, 기술표준 및 해외투자 심사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삼정KPMG 심종선 회계사는 '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발표에서 "그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조사대응과 함께 규제국 수입업계의 부담 증가나 글로벌 공급망내 한국 제품의 위상 상승 등으로 수입국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을 향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DKC 현용훈 회계사는 '각국의 우회수출 규제 추이와 대응방안'과 관련해 "미국·EU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해온 것에 이어 최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회수출 조사는 조사당국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각국의 탄소 무역장벽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며, 보고시 수출 상품의 전체 탄소 내재배출량(제품 생산시 배출된 탄소량)에 더해 간접 내재배출량(전기 등에 소요된 탄소량)까지 보고해야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EU간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있으나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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