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기후성적표' 첫 공개되는 COP28 개막...핵심의제는?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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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금·화석연료 퇴출·재생E목표 등 합의 예정
'식량의 날', '보건의 날' 배정...새 의제로 다룬다


전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대응을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간)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1992년 브라질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이래 각국은 매년 COP를 열어 △온실가스 저감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COP28은 198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NGO) 등 약 7만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에 가장 많은 관계자가 모이는 까닭은 기후위기 대응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의 기후목표를 이행해도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이 2.9℃까지 오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지옥문을 열어젖혔다"고 경고했다.

결국 기념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면서 막판에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기 위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별 기후목표 이행 성적표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기후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COP28에서 논의 예정인 키포인트를 짚어봤다.

◇각국 기후성적표 열어보니...'1.5℃ 목표' 달성확률 14%

이번 COP28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의 첫번째 결과물이 공개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한 '1.5℃ 목표'를 위해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간평가다.

앞서 지난 9월 UNFCCC 사무국이 미리 공개한 GS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 현행 각국 NDC대로면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량을 203억~239억톤 초과한다. 이에 각국은 2025년 NDC 상향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 CPO28에서는 지난 COP26에서 합의된 '국제메탄서약'과 '산림벌채 종식선언'의 이행점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메탄서약'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84배에 달하는 메탄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52개국이 서명했지만, 메탄배출량이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0년 1889ppb를 기록한 전세계 메탄농도가 2022년 1923ppb로 되레 상승세여서 배출량 상위 4개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산림벌채 종식선언'은 145개국이 참여중이다. 2030년까지 산림훼손을 종식하고, 이 시점부터 산림 복구비율이 훼손비율을 넘어서도록 하는데 합의했지만, 2018~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산림파괴가 오히려 4% 늘었다. 2030년까지 매년 줄여야 하는 연간 잠정목표치에 21% 미달이다. 이에 산림벌채 종식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장관급 회의체인 '산림과 기후 지도자 파트너십'(FCLP)이 출범해 3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고, COP28에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누가, 얼마나 내나?...'기후기금' 확정 임박

GST가 공개됨에 따라 각국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탄소배출량은 적은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장 큰 저소득국가에 대해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이 기금은 기금 수혜국과 기금 공여국, 기금 규모 등을 규정해 2024년부터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엔은 2030년까지 선진국들이 해마다 2000~4000억달러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기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금이 조성되면 2024년부터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세계은행이 4년간 자금운용을 맡게 돼 피해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일어난 피해가 아닌 앞으로의 기후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재원'도 논의된다. 앞서 주요 7개국(G7) 포함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감축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인프라가 시급한 상황인데, 적응 예산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COP28에서는 2025년 이후 2차 기후재원 동원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3배...원전·CCUS 낄 수 있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합의도 시급하다. 이에 COP28 의장국인 UAE, 유럽연합(EU), 미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성도 2배로 향상하는 합의문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COP26에서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단계적 퇴출보다는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범위도 논의된다. 특히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킬지가 관건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폐기물과 비용문제를 들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직접공기포집(DAC)의 필요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과 산유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유지하면서 CCUS와 D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상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는 철강·시멘트 등 탈탄소가 어려운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상이변에 보건·식량 위기...'동전의 양면'

COP28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보건과 식량위기를 새 안건으로 논의한다.

기후위기가 보건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의제로 삼아 COP28 일정 가운데 12월 3일을 '보건의 날'로 삼아 하루종일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상이변으로 질병과 전염병이 늘고 있고, 폭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어 보건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각국 NDC의 70%만 국민보건을 고려했지만 현재는 91%의 NDC가 국민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매년 500만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표나 정책을 수립한 NDC는 16%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월 10일에는 '식량의 날'로, 하루종일 이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농업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배출원이지만, 동시에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식량안보가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700만명의 어린이가 기아에 내몰리고 있고, 이는 결국 보건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COP28에서는 '식량과 보건' 두 가지 문제를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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