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법적기준 마련해야"...환경부 "굳이?"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08:05:03
  • -
  • +
  • 인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굳이?"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는 '일회용품'을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등 12가지 품목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12개 일회용품에는 종이와 금속박,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일회용품' 규정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조사관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일회용품'으로 뭉뚱그려 정의돼 있다"면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채택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으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음료병, 비닐봉지, 담배필터 등 10개 관리품목을 정하고 오는 2030년 이를 전부 퇴출시킬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2022년부터 포장용기, 비닐 쇼핑백,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6개 품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인도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사탕·아이스크림 막대, 일회용 식기류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19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이같은 추세는 오는 11월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합의되면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일회용품을 업종별·재질별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료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는 유상판매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별도로 정의한다고 해도 결국 품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라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어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분리수거를 재질별로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질보다 품목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놓으면 되레 혼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주장에 김경민 조사관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수거된 컵들은 종이와 플라스틱이 혼합돼 있다"면서 "분리를 간소화하고, 고품질 원료를 수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말단에 가서 생활폐기물처럼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또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재활용하고 일회용 종이컵은 재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수거업체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분류해서 각각 재활용업체들에게 보내는 구조"라며 "수거단계부터 이를 분리하면 비용만 2배로 늘어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확대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증금 환급을 위해 일회용컵에 부착되는 바코드 스티커 대신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확대시행을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최남수의 ESG풍향계]트럼프의 귀환과 ESG - 권력과 시장의 힘겨루기

2024년 미국인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글로벌 리더십보다는 미국 국익을 강조하며 독특한 '불규칙 바운드'의 성향을 가진 트럼프의 귀환은 미국은 물론

상반기 국내 'ESG펀드' 시장수익률 상회...수익률 높은 펀드는?

올 상반기 국내 ESG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초과수익률을 기록했고, ESG펀드 가운데 투자자가 주주관여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사용

2년 남은 국제항공 배출량 규제...정부는 '뒷짐' 항공업계는 '발동동'

국제항공 노선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국제규제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항공업계가 발을 동

LGU+, 용산사옥에서 'ESG페어'...친환경과 사회공헌 활동 알린다

LG유플러스가 친환경 경영 활동과 사회공헌 등 ESG 경영 성과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다.LG유플러스는 오는 6일~8일까지 사흘간 서울 용산사옥에서 ESG 경

SK케미칼, KCGS ESG 평가서 3년 연속 'A+등급' 획득

SK케미칼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SK케미칼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주관하는 2024년 ESG 평

동국제약, ISO 14001과 ISO 45001 인증 획득

동국제약이 지난달 31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후/환경

+

가뭄에 말라붙은 아마존 강...어린이 50만명 '위기' 직면

아마존의 가뭄으로 5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7일(현지시간) 유엔은 기후위기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2년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선진국 기후기금 필요액의 7% 불과..."이대로면 2.6~3.1℃ 상승"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공여한 기후적응기금이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현지시간) 유

아로마티카, 국내 뷰티 업계 최초 '플라스틱 재생원료 100% 사용' 인증

국내 뷰티 브랜드 아로마티카가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재생원료 100% 사용을 승인받았다.아로마티카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통해

COP29 앞두고 주목해야 하는 2가지는?...'탄소시장'과 'LNG'

오는 11월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주어진 과제는 '탄소시장 대응'과 '탈

작년 기록 또 깨지나?...2024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듯

2024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이 됐다.7일(현지시간)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4년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플라스틱 사이에서 먹이 찾는 습지생물들…그린피스 "강력한 국제 협약 절실"

'람사르 습지'로 등재돼 있는 한강 하구 경기 고양 장항습지가 폐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인 습지 생물들이 스티로폼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