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전세계 합의가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서도 불발됐다. 이번에도 국가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개막한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7)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대응 등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서 산불 대응 강화, 생태계 회복력 제고, 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다양한 환경 의제가 논의됐고, 유엔환경계획의 중기 전략 승인 등을 통해 향후 국제환경 거버넌스의 방향성도 제시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참가한 193개국 유엔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과 육상 생태계, 인류 건강, 기후위기까지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이를 규제할 국제 조약의 범위와 강제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조약에 포함시킬 것인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큰틀에서 합의됐던 내용인데도 각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며 생산 단계부터 명확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유국과 석유화학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자발적 이행과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며 강력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조약 문안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에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는 오는 2026년 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3부 협상회의(INC-5.3)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INC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해 구성된 별도의 정부간 협상위원회로,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에 열릴 7번째 회의도 국가간 이견을 좁히고 합의문 초안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총회를 두고 "다른 환경 의제에서는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핵심 문제에서는 또다시 결단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UNEA-7은 국제 환경협력의 틀을 재확인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