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들 "우리나라 방문해달라" 초청 쇄도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일정 참여는 물론 3차례의 양자회담을 소화하는 등 달라진 한국의 외교적·경제적 입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G7은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공황 타개하기 위해 출범해 1975년 선진국으로 자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이룬 협의체다. 이후 G7 정상회의가 합의한 내용은 국제연합(UN), 세계경제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 퍼져나가 국제적인 현안을 이끌어가는 트렌드세터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G7 국가가 아니지만 호주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됐다. G7 정상회의 기간동안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로부터 방문초청을 받는 등 러브콜이 쇄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백신 협력, 환경문제 대응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 백신 나눔과 추후 팬데믹 대응전략
각국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10억회분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공여한 백신은 오는 8월을 기점으로 앞으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제공될 예정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억회분,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1억회분, 프랑스는 6000만회분 제공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COVAX·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를 통해 2억달러(약 2230억원)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G7 국가와 파트너십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G7은 추후 또다른 팬데믹이 덮칠 경우 전세계 국가가 팬데믹 발발 100일 이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수급과 치료,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WHO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10억회분의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중보건 당국자들은 백신 공여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이행할 자금과 수송계획이 동반될 것을 촉구했다.
◇ 친환경 발전 위한 협력 강화
G7은 올해말까지 세계적으로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 규모의 석탄 전환 펀드도 조성했다.
각국 정상은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G7은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환경의 30%를 보존한다. 또 2025년까지 기후변화 억제 정책에 추가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EU는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가 강점인 만큼 한국과 EU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긴밀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올해 하반기에 방한할 예정이다.
기후단체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내세운 협의내용 가운데 의미있는 세부사항이 한참 모자란다며 비판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그저 기존의 의무를 되풀이하는 선에서 기후공약을 끝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G7이 더 구체적인 금액을 바탕으로 기후기금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 재건 위한 국제인프라 정비
G7 정상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각국은 B3W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를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으로 재건한다.
B3W은 G7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해답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수조달러 규모로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를 잠식하고 있다. B3W은 이에 맞서 각국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통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 국가를 지원한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아들의 교육 기반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G7 국가들은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를 통해 향후 5년간 27억5000만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교육 인프라를 지원한다. 혜택 대상은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학령인구의 여성 4000만명이다.
인프라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려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G7 정상들은 G7 재무장관들의 앞선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전과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처다. EU 역시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를 신설해 조세회피로 인한 세금 결손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공공기금을 설계할 예정이다.
◇ 對중국 연합 전선 구축
G7은 중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G7 정상들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내 거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결, 남중국해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수반들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추후 G7 국가들은 중국 경제를 견제함은 물론,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인권 유린에 대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농업, 태양열, 의류산업 등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축출하기로 했다. 합의문에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취약 집단과 소수민족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됐고 '신장 면화 보이콧' 운동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달라진 한국의 위상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올해로 2년 연속 초청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와 인도를 포함시켜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D10)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D10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진영 국가간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코로나19, 세계 경제, 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이끌어가는 데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2020년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도 불구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G7 의장국인 영국이 우리나라를 초청했다는 점이 뜻깊다.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국민 투표를 통해 EU 공식 탈퇴를 선언한 영국은 EU 경제블록에서 떨어져 나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국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위주였던 수출경제를 영국과 유럽에까지 외연 확장이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를 주도해나갈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준 열사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1945년 남북 분단이 결정됐던 얄타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외면당한 지난 100여년간 외교 역사를 지켜볼 때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드러난 한국의 위상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