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세계가 함께 가는 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수립된 '한국판 뉴딜'이 1주년을 맞아 '휴먼'까지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한다. 투자규모도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 새로 추가됐다.
◇ '한국판 뉴딜 2.0'···무엇이 달라졌나?
한국판 뉴딜 2.0에는 '휴먼 뉴딜'이 추가됐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즉,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사회변화의 핵심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한국판 뉴딜 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도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수행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2025년까지 관련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文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은 국가발전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로 진화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 여기에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과 그린, 그리고 공정한 사회라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를 보면 디지털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되고 개방됐다.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학교와 마을, 건물과 산단 등 삶의 공간과 일터가 녹색 공간으로 바뀌는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이밖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민간 참여 활성화도 1년의 성과로 꼽았다. 데이터기본법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 참여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투자 계획 발표,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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