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로 인한 질소화합물 "한계에 도달"
네덜란드가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의 수를 30%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PBL)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정농림부는 수백 명의 농부들이 보유한 가축들을 30% 줄이는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는 질소화합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일부 농부들은 배출권과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사육 중인 가축 수를 줄여야 한다.
가축 분뇨는 소변과 혼합될 때 질소화합물, 즉 암모니아를 방출한다. 암모니아가 농장 유출수를 통해 개울과 호수로 유입되면, 과도한 질소로 인해 조류가 대량 번식된다. 조류는 지표수의 산소를 고갈시켜 자연생태계 오염을 초래한다.
네덜란드는 1억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 닭을 보유한 유럽 최대의 축산국이자, 유럽연합(EU) 최대의 육류 수출국이다. 이 때문에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큰 국가다.
지난 2019년 네덜란드 최고행정법원은 정부가 질소감축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EU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네덜란드는 소위 '질소 위기'에 맞서왔다.
루디 부이스 농림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비교적 작은 국가 규모에 비해 인구, 산업, 운송 및 농업이 활발해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질소화합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간 고속도로 속도를 시속 100km로 제한했고,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또 2030년까지 자연보호구역의 절반이 정상 질소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도 제정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농장의 질소배출을 줄여 자연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농장의 가축 수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이 방안은 토지 몰수나 강제 매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계획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네덜란드프렌즈오브더어스(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의 활동가 브람 반 리에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농부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법안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농민단체에서 이미 동물 배설물로 인한 암모니아를 제한하려는 다른 정책에 항의하며 수개월동안 트랙터로 도로를 막고 시위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농업원예기구(LTO)의 와이츠 소네마 공공업무 책임자도 "토지 몰수는 정부의 토지 수탈이며, 실용적이지도 않다"면서 "토지 몰수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5년~7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혁신과 자발적인 농장이전 또는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농업 규모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고, 10~15년 이내에 40~50% 농산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정당에서는 농업계의 자발적 행동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 '기독교민주당 아펠'의 농업대변인 더크 보스베이크는 "많은 농부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관해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강제 몰수는 정부에 대한 지원과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축 방목지를 확장하고, 자연보호구역 근처에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업혁신화를 통해 질소화합물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일자, 네덜란드 정부는 "배출권이나 토지의 강제판매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기후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라드바우드대학의 자크 슬루이스만 수용법 교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이런 법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환경은 국경이 없으므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럽 전역을 연장선상에 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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