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녹색회복 기회를 놓친 국가"
코로나19로 잠시나마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의 기후대응이 대체로 '매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14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공개, '2050 탄소중립'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기후대응 현황을 짚었다. 기후투명성은 16개 싱크탱크와 비정부기구로 이뤄져 있으며 기후대응 관련 가장 포괄적인 조사를 하는 단체로 평가받는다.
2020년 G20가 배출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는 6%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반등해 4.1% 증가하면서 G20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 정책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3.8tCO₂e)은 G20 평균(7.5tCO₂e)의 2배 가까이 되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씩 감소한 데 반해, 한국은 3%씩 증가했다. 또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G20 평균의 2.5배다.
지난 8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NDC(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감축)안도 1.5°C 목표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다. 더욱이 온실가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온실가스별 온도 흡수량이 달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G20 평균보다 높은 4.7%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15~2020년 사이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7% 증가해 같은 기간 12% 상승한 G20 평균치를 웃돌았다.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1.5°C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800만tCO₂e(이산화탄소 환산 톤) 수준으로 줄여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기존 석탄발전소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0년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7.2.%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한국은 녹색 회복 관점에서 '기회를 놓친'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G20 국가 중 영국에 이어 GDP 대비 두 번째로 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이 중 30% 이하만 녹색 회복에 쓰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4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0.6%에 그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재생에너지의 저조한 보급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보고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G20 국가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되돌림이 있었다"며 "비슷한 평가를 받은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한국은 기후 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G20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후투명성 보고서는 한국이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을 하려면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석탄화를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계통을 개선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는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며 "한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기후 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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