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시장왜곡 가짜 재생에너지"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이 한국정부를 향해 환경적·경제적 실익이 없는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세계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얼룩진 '바이오매스 발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화력발전소에 나무를 넣고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규격이나 품질 등의 이유로 원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벌채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해 일정한 크기로 만든 '목재펠릿'을 연료로 태우는 것이다. 벌채 부산물을 베거나 치우고 난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으면 탄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크다. 목재는 발열량이 낮아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로 1테라줄(TJ)을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은 11만2000kg으로, 석탄(9만4600kg)이나 원유(7만3300kg)보다 많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탄소배출량은 지난 2022년에만 1100만톤으로,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매년 흡수할 것으로 추산한 탄소배출량보다 840만톤 더 높은 수치다.
게다가 바이오매스 발전은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벌채를 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벌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의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생산만을 위해 벌채허가를 받은 경우가 40%다. 또 연간 원목 사용량 180만㎥ 가운데 20% 수준인 35㎥의 원목이 바이오매스로 섞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을 정부가 적극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매스에 태양광 발전(최고 1.6)과 육상 풍력발전(1.2)보다 높은 2.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REC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보조금으로 더 높은 가중치의 REC를 많이 발급받을수록 같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지난 2015~2022년 8년간 정부가 REC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쏟아부은 보조금은 총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바이오매스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원 가운데 풍력 발전보다도 전력생산량이 3배 많은 국내 2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등극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4000만톤의 목재가 태워져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6000만톤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년 주기로 개편되는 REC 가중치에서 바이오매스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종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21년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원가가 높아 이를 보조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햇빛과 바람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갈수록 저렴해지는 반면, 한정되고 값비싼 나무를 계속 태워야 하는 만큼 정부 보조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를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바이오매스 발전은 국제적으로도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환경단체 스탠드어스의 테이건 한센 선임캠페이너는 "한국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울창한 천연림에서 베어 만든 나무를 수입해 바이오매스 연료로 태우고 있다"며 "이들 목재펠릿은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드랙스 그룹이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야생동물에 필수적인 숲에서 갓 베어낸 통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트렌드아시아의 아말야 레자 매니저는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매스 수요는 국내와 해외, 특히 한국의 발전용 목재펠릿 수입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식량 및 물 부족, 토착민과 지역 농어촌 공동체에서의 토지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환경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현 정부가 서명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 나아가 무탄소연합에도 유(有)탄소전원인 바이오매스가 낄 자리는 없다"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폐지 △공정하고 투명한 REC 가중치 개편 등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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