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연구비 100억원 삭감에 '올스톱'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총회를 주관해야 할 우리나라가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되레 삭감시켜 개최국으로서 입지를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책과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 1건 뿐이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 2022년에 5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돼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당시 5년간 연구개발비로 총 404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 연구과제를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 △해양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등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연구과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5년간 404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예산은 308억원으로 무려 96억원이 깎였다. 이 때문에 5년에 걸쳐 매년 80억원 안팎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던 연도별 사업비가 당장 올해부터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연도별 사업비는 86억53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는 28억5550만원으로 67%가 싹둑 잘렸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업비는 10억6700만원이었는데 그나마 국회가 17억8850억원을 되살려놓은 금액이 이 정도다.
이 때문에 이 연구과제를 맡아서 진행하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올해 깎인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아예 진행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혈압과 체온, 소변량을 재다가 갑자기 방치해두는 꼴"이라며 기막혀 했다.
미세플라스틱 연구과제비가 이처럼 삭감된 것은 해수부 연구개발(R&D)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2023년 8824억원이었던 해수부 R&D 예산은 2024년 7307억원으로 17.2% 줄었다. 1517억원이 날아간 여파가 미세플라스틱 연구과제에 고스란히 영향을 준 것이다. 해수부 R&D 예산 삭감은 국가R&D 예산이 14.8%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았다.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던 국가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많은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 태반, 생식기 등 모든 세포에서 검출되고 있다. 이에 전세계 175개국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결과물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협상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는 개최국이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5년간 미세플라스틱 연구과제를 국책사업으로 진행시킨 이유도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개최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과제의 중간성과를 발표할 예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해버려서 지난 2년간 공들여 진행한 연구마저 무산되게 생긴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용역 사업도 없애버렸다. 해수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4억5000만원씩 들여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 진행하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용역'은 올해부터 '올스톱' 됐다. 예산이 통째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용역' 사업은 우리나라 연안 60곳을 정해 두달에 한번씩 플라스틱과 유리, 금속, 목재 등의 해양쓰레기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 조사결과는 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과제의 기초 데이터로도 활용됐다. 게다가 지난 16년간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오염수준과 이동경로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것이어서, 전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세플라스틱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향후 국제표준을 만드는 등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너무 안타깝다"며 "플라스틱 오염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협약성안을 도출하는데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려면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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