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 2.0 체제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도달해야 할 미래"라며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에 있어 에너지 전환과 연결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유진 소장은 25일 뉴스트리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최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ESG커넥트포럼: 2025 기후통상과 에너지전환 전망과 전략'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2.0시대 한국의 과제'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세계선거의 해를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것이 세계 정세를 깨뜨리진 않을 것이라며, 화석연료사회의 관성과 그린래시가 발생해도 탄소중립을 향한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기후위기가 심해지며 기후이행 점검체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재당선된 폰 데어 라이엔의 EU와 트럼프가 집권할 미국의 정책은 방향성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확보해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성장하며 청정에너지 부문이 GDP 성장의 40%를 차지했다. 2025년 청정에너지 1200GW 확대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EU, 미국 등이 관세를 통해 중국을 막으려 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이 소장은 분석했다.
문제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국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느냐다. 이 소장은 "한국은 주요한 산업전환 정책이 부재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경제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지는 격차를 한국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큰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은 2024년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예산으로 17.2조원을 목표했으나 정부는 14조 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마저도 더 깎여 13.8조 원으로 확정됐다. 계획에 3.4조 원(19.8%)이나 미달된 셈이다. 여기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최하위다.
이 소장은 "국내 정책에서 그린뉴딜은 사라지고 기후테크만이 남았다"며 "2027년부터 본격화될 국제 정책에 대비할 방안,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2035년 NDC 목표를 제출하고 공시체계도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갖춰 제품 생산 전과정에서 탄소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미 EU가 만든 제도가 공급망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요 규제가 시행되는 2027년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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