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종료일을 반나절 남겨놓고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예비초안 내용이 핵심쟁점인 '생산감축' 등에 대한 내용이 더 느슨해져 있어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협약이 '반쪽자리' 성안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오후 1시에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안건이 되는 '법률초안'의 초안 격인 비공식 제안문 '논페이퍼'(non-paper)에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해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첫 당사국총회 때 전세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또는 협약에서 생산제한 조항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 제안문은 5번째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4번째보다 조항이 더 퇴보되면서 플라스틱 오염피해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례로 생산제한을 포함하는 방식에서도 플라스틱 생애 전주기를 다루는 부분은 괄호로 남겨놨다는 것이다. 또 협약의 목표도 '플라스틱 오염종식'에서 한걸음 물러나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낮췄다. 또 플라스틱을 '감축'할지, '(현 상태로) 유지'할지, '관리'할지 등도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같은 제안문에 세계소각대안연합(GAIA)를 비롯한 오염피해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공동의 목표가 아닌 국가별 자발적 목표는 의미가 없다"며 "법적구속력 있는 협약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벼리만 있고 그물눈은 없는 격이라는 것이다.
제안문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도 완전히 사라졌다. 알레한드라 파라 GAIA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폐기물 및 플라스틱 제로 고문은 "새로운 제안문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뺐다"며 "이제는 플라스틱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에너지회수도 폐기물관리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에너지회수는 플라스틱을 소각해 지역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소각과정에서 유해물질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4번째 제안문에서는 괄호가 쳐져있었다.
예비초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NC-5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7시30분에 갑작스럽게 잡혔다. 예비초안에 괄호로 비워져 있는 내용은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개최국으로서 막판 협상타결을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염피해국들이 느슨해진 예비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합의는 협상종료 시점을 훌쩍 넘겨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산=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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