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차기 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2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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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서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기후 질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기후정치바람)

"우리는 매 계절마다 엄청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은 준비돼 있다. 준비된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8살 이상 성인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기후위기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60%가 '차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국민 60%는 헌법을 개정해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미래세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비율은 74.9%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두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비율도 57%였다.

우리나라 기후시민은 50.9%로 나타났다. 기후시민은 '기후위기는 인간활동의 산물이다',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시급히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는 지켜야 한다' 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민집단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후시민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후시민 비중이 낮은 성/연령 집단은 30대 남성으로 38.3%, 다음이 18-29세 남성으로 38.8%였다. 서복경 기후정치바람 대표는 이에 대해 "30대 미만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기후 의제를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많은 경우 생활과 기후 의제가 관련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등에는 먹거리, 교육, 모빌리티 등 생활에서 기후 의제와 접촉하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기후정책을 선도적으로 진행했을 지자체일수록 기후시민의 비율이 높았다. 인천, 전남, 전북, 대구, 경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민들은 1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전라도민들은 햇빛, 해상풍력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기후 정책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북에서 기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직전 3월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시민과 함께 극단주의 태도를 제외한 태도를 민주주의로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 '민주시민'을 정의했다. '정부 지도자는 시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매체를 폐쇄해야 한다', '올해 1월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의 행동은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민주시민은 61.3%로 나타났다. 

민주시민은 성별과 무관하게 40대·50대 시민과 18-39세 여성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후시민과 동일하게 민주시민도 진보와 중도 이념을 가진 시민이 더 비율이 높았다. 기후시민이자 민주시민인 '기후민주시민'은 36.0%로 나타났다. 

기후민주시민은 50대 이하 여성과 40대·50대·60대 남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7%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전북(42.3%), 인천(39.9%), 경기(37.9%)순이었다. 

기후민주시민은 헌법에 탄소중립 국가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입법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으며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2025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집담회에서는 시민 토론도 이뤄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것은 내란 종식, 탄핵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생물 민주주의, 기후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상을 담은 전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대표로 나선 대학생 기후행동 김소현 대표는 "청년은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녹색 산업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 구양리 '태양광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한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산업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가능해졌다"며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확대하고, 여주 구양리처럼 정책 금융으로 보급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이번 조사로 시민들이 기후 대응 문제에서 정부와 공동체의 역할에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후정치바람은 내년 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 '기후인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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