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8.9%p 늘리고, 재생E 비중 8.7%p 줄여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췄다. 대신 원전발전 비중을 32.8%까지 대폭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0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적용된다.
전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3.9%,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에서 21%로 낮추는 한편 원전 발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확대했다. NDC 상향안보다 원전 비중을 8.9%포인트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7%포인트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화)을 선언한 기업들의 넷제로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21.2%로 NDC 상향안(21.8%)보다 0.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 원전 | 석탄 | LNG | 신재생 | 무탄소 | 기타 | 합계 | ||
| 9차 | 발전량 | 146.4 | 175.1 | 136.6 | 121.7 | - | 6.0 | 585.8 |
| 비중 | 25% | 29.9% | 23.3% | 20.8% | - | 1% | 100% | |
| NDC상향안 | 발전량 | 146.4 | 133.2 | 119.5 | 185.2 | 22.1 | 6.0 | 612.4 |
| 비중 | 23.9% | 21.8% | 19.5% | 30.2% | 3.6% | 1% | 100% | |
| 10차 | 발전량 | 201.7 | 130.3 | 128.2 | 132.3 | 13.9 | 8.6 | 615.0 |
| 비중 | 32.8% | 21.2% | 20.9% | 21.5% | 2.3% | 1.3% | 100% | |
총괄분과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의 계속운전, 건설중단 원전 속개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들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RE100 가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이니셔티브다. 현재 RE100 기준에는 원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RE100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필수다. 재계에서는 NDC 상향안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겠다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RE100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A사 RE100 추진팀장은 "대부분 기업들은 수출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RE100, 탄소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전력 공급 사정상 불가능한 목표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이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에너지믹스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현재 기업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할텐데"라며 말을 줄였다.
이번 계획안은 환경단체에게도 지적을 받고 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산업부가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며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30년까지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필요하다고 인식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계획은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매우 뒤쳐지는 계획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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