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기업들 '어쩌나'...정부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낮춘다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5:51:35
  • -
  • +
  • 인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NDC상향안보다 후퇴
원전 비중 8.9%p 늘리고, 재생E 비중 8.7%p 줄여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췄다. 대신 원전발전 비중을 32.8%까지 대폭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0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적용된다.

전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3.9%,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에서 21%로 낮추는 한편 원전 발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확대했다. NDC 상향안보다 원전 비중을 8.9%포인트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7%포인트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화)을 선언한 기업들의 넷제로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21.2%로 NDC 상향안(21.8%)보다 0.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무탄소 기타 합계
9차 발전량 146.4 175.1 136.6 121.7 - 6.0 585.8
비중 25% 29.9% 23.3% 20.8% - 1% 100%
NDC상향안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 100%
10차 발전량 201.7 130.3 128.2 132.3 13.9 8.6 615.0
비중 32.8% 21.2% 20.9% 21.5% 2.3% 1.3% 10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총괄분과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의 계속운전, 건설중단 원전 속개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들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RE100 가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이니셔티브다. 현재 RE100 기준에는 원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RE100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필수다. 재계에서는 NDC 상향안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겠다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RE100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A사 RE100 추진팀장은 "대부분 기업들은 수출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RE100, 탄소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전력 공급 사정상 불가능한 목표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이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에너지믹스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현재 기업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할텐데"라며 말을 줄였다.

이번 계획안은 환경단체에게도 지적을 받고 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산업부가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며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30년까지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필요하다고 인식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계획은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매우 뒤쳐지는 계획이라는 비판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틱톡, 광고 제작과정 탄소배출까지 체크한다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이 송출되는 광고는 물론, 해당 광고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측정한다.16일 틱톡에 따르면, 플랫폼 내 광고 캠

대선 후 서울서 수거된 폐현수막 7.3톤...전량 '재활용'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

하나은행 '간판 및 실내보수' 지원할 소상공인 2000곳 모집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 간판 및 실내 보수 등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간판

경기도, 중소기업 200곳 ESG 진단평가비 '전액 지원'...27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11∼13일 코엑스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ESG 상위종목만 투자했더니...코스피 평균수익률의 4배

ESG 평가를 활용한 투자전략이 단순히 윤리적인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스틴베스트는 'ESG 스크

기후/환경

+

도시의 식물들 생장기간 2주 더 길다...이유는 '인공조명 때문'

도시의 식물들은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인공조명 때문에 낙엽이 늦게 떨어지는 등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한대학교와 미국 밴더빌

기후재난이 태아의 뇌에 영향..."감정 조절하는 뇌 부위가 비대"

기후재난이 태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기후재난에 노출됐

북극곰 수은 농도 30배 높아졌다...배출량 줄었는데 왜?

전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체내 수은 농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덴마크 오르후스대학과 코펜하

'개도국 녹색대출 공공자금으로 매입'...IADB, 기후재원 조달방안 제시

미주개발은행(IADB)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대출을 공공자금으로 매입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기후재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후변화에 진드기 번식 증가…"라임병 등 감염 위험 커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드기가 적은 미국에서 진드기 개체수와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진드기의 확산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폭우 오는데 '캠핑장' 환불 안된다고?..."기상악화시 환불해야"

기후변화로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캠핑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기상악화로 인해 예약한 캠핑장을 취소해도 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