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기후소송 2341건...기업 상대 기후소송 2년새 급증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15:52:27
  • -
  • +
  • 인쇄
8년간 81건 가운데 지난 2년새 53건
중국·러시아 등 소송국가 7개국 늘어


정부 상대 행정소송이 주를 이루던 '기후소송'이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소는 '2023 기후변화 소송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전세계 기후소송은 234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157건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맺어진 2015년 이후 제기됐다. 최근 12개월 사이에만 총 19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이는 27건을 기록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1건 줄어든 수치다. 다만 2015~2022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후소송이 총 81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최근 2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53건을 기록했다는 점, 또 2020년 9건, 2019 6건 등 그간 수치가 매우 저조했던 점을 미뤄볼 때 기업에 대한 기후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도 기후소송이 다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후소송은 미국(1590건), 호주(130건), 영국(102건), 독일(59건)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기후소송이 접수된 국가는 44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만 불가리아, 중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 7개국이 추가되면서 총 51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잠정 또는 최종 판결이 나온 549건의 기후소송 중 50% 이상에서 기후행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접적인 사법적 조처가 취해졌다. 법정 바깥에서도 최근 기후소송 추세를 반영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접적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도들이 미국 바깥에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고탄소 활동들은 초기 자금조달부터 사업 승인에 이르기까지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카카오, 10년간 25만명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민성' 교육

아이들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카카오임팩트의 노력이 25만명의 아이들에게 닿았다.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2015년에 시작해 10년간

KCC글라스, KCGS ESG 평가 2년 연속 통합 'A등급'

KCC글라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KCGS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에서 2년 연속으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

전문가들 "탄소중립 꼭 해야 한다"...속도와 방법엔 '이견'

각계 전문가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와 방법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상의회관에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노동부 공정안전관리평가 '최고등급'

CJ제일제당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상태평가'에서 진천 블로썸캠퍼스(이하 BC)가 최고 등급인 'P등급'

'KB금융·신한·우리' ESG평가에서 나란히 'S등급' -한국ESG평가원

한국ESG평가원이 1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평가에서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나란히 S등급을 받았다. 특히 KB금융은 지

빙그레, 한국ESG기준원 평가 6년 연속 '통합 A등급'

빙그레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실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6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 ESG기준원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후/환경

+

북태평양보다 북대서양 바닷물이 더 짜다...이유는?

북대서양 바닷물의 염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29일(현지시간) 중국과학원 해양학연구소 연구팀은 선박 및 위성데이터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북대

'COP16' 총회 2주차인데...158개국 아직 생물다양성계획 미제출

지난 21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정상회담이 2주차 협상에 돌입했지만 196개 당사국 가운데 아직 158

"韓 자연금융, 연간 5.5조 필요...부족분 민간금융 활용해야"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파괴된 자연을 30%까지 복원하는데 필요한 자연금융은 연간 5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31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자연

2023년 열사병 사망자 '최대'...전세계 육지 절반이 '극한가뭄'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전례없는 보건위기에 직면했다.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대학교 란셋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은 기후위기로 열 질환, 식량위기,

지난해 韓 탄소배출량 6억2420만톤...목표보다 6.5% 초과 감축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발전 확대와 산업 체질개선 등에 힘입어 목표했던 감축

스페인, 넉달치 비가 하루에…차도 집도 도로도 잠겼다

스페인 동부지역에 넉달치 내릴 비가 하루에 모두 쏟아지면서 물바다가 됐다.29일(현지시간) 스페인 기상청(AEMET)에 따르면 발렌시아, 안달루시아, 카스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