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수 '딥페이크' 음란물 표적...정부, 처벌기준 높인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8:27:06
  • -
  • +
  • 인쇄

전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수들이 성착취물 제작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다음으로 미국인 피해자였지만 미국인 피해자는 한국인의 절반도 안되는 20%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특정국가에서는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가운에 8명은 한국인 가수로 나타났다. 최다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595건에 달했고, 조회수는 561만회를 넘었다.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238건으로, 385만회가 조회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98%는 음란물이었다. 음란물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2022년 3725건에서 2023년 2만119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음란합성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고, 94%는 연예게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몰카를 근절하려 오랜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세계적 문제의 진앙지임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더라도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했다. 게다가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어, 딥페이스 범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영국도 유포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KGC인삼공사, 가족친화·여가친화 '인증획득'

KGC인삼공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

LS전선, 美에 영구자석 공장 세운다..."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LS전선이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에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타당성을

한국거래소 '한국형 녹색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1년 연장

'한국형 녹색채권' 상장수수료 면제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

셀트리온제약 'ESG위원회' 신설..."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셀트리온제약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ESG위원회는 ESG 경영을 총괄하는

kt ds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종합대상 수상

KT그룹 IT서비스 전문기업 kt ds가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최고등급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대한민국

SPC, 음성에 '안전 스마트공장' 짓는다..."인명사고 근절"

SPC그룹은 생산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충청북도 음성군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짓는다고 11일 밝혔다.'안전 스마트 신공

기후/환경

+

항공기 이·착륙시 기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2배로 '급증'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기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테대학 연구팀은 파리의 샤

중국 '탄소가격' 오르기 시작했다… 철강·시멘트까지 ETS 확대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중국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철강·시멘트 등 고배출 산업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험대에 올

또 미뤄진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번 환경총회서도 합의 실패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전세계 합의가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서도 불발됐다. 이번에도 국가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LS전선, 美에 영구자석 공장 세운다..."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LS전선이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에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타당성을

美 워싱턴주 유례없는 폭우...'대기의 강'으로 대홍수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며칠씩 내리면서 홍수가 일어났다. 이 홍수로 주택이 유실되고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다.워싱턴주 스캐짓 카

북극곰 온난화로 위협받자…생존 위해 'DNA' 바꾼다

지구온난화로 생존이 위협받는 북극곰의 유전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됐다.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팀은 기온이 오를수록 그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