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수 '딥페이크' 음란물 표적...정부, 처벌기준 높인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8:27:06
  • -
  • +
  • 인쇄

전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수들이 성착취물 제작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다음으로 미국인 피해자였지만 미국인 피해자는 한국인의 절반도 안되는 20%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특정국가에서는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가운에 8명은 한국인 가수로 나타났다. 최다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595건에 달했고, 조회수는 561만회를 넘었다.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238건으로, 385만회가 조회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98%는 음란물이었다. 음란물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2022년 3725건에서 2023년 2만119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음란합성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고, 94%는 연예게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몰카를 근절하려 오랜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세계적 문제의 진앙지임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더라도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했다. 게다가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어, 딥페이스 범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영국도 유포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현대차·기아, 나란히 신용등급 ‘AAA’로 상향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가 1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최고등급인 'AAA'로 나란히 상향시켰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

LG생건, 다쓴 용기 종이로 배출가능한 '샴푸 리필팩' 출시

LG생활건강은 다쓴 용기를 종이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비욘드 프로페셔널 디펜스 샴푸 리필팩'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리필팩은 한국환경공단으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시즌' 개막...4대그룹 9월 일제히 공채

경기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국내 채용시장이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4대 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

'그린워싱' 적발 18배 늘었지만...국내기업 45% "그린워싱이 뭐지?"

국내에서 '그린워싱' 적발건수가 2년 사이에 18배 늘었지만, 기업의 절반가량이 그린워싱 자체를 모르거나 전담부서가 없는 등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

코오롱ENP,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강화 위해 UNGC 가입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기업 코오롱ENP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연합(UN)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나무심기는 '지속가능한' 탄소감축 방법이 아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CO2를 제거하고자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연기반 탄소 저장 방법은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TECH

+

LIFE

+

순환경제

+

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