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수 '딥페이크' 음란물 표적...정부, 처벌기준 높인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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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수들이 성착취물 제작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다음으로 미국인 피해자였지만 미국인 피해자는 한국인의 절반도 안되는 20%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특정국가에서는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가운에 8명은 한국인 가수로 나타났다. 최다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595건에 달했고, 조회수는 561만회를 넘었다.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238건으로, 385만회가 조회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98%는 음란물이었다. 음란물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2022년 3725건에서 2023년 2만119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음란합성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고, 94%는 연예게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몰카를 근절하려 오랜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세계적 문제의 진앙지임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더라도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했다. 게다가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어, 딥페이스 범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영국도 유포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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