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업이 포장폐기비 전액부담
영국 정부가 플라스틱 줄이기의 일환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와 수저 그리고 폴리스티렌 컵 등 4개 품목에 대해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은 1인당 연간 18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와 37개의 일회용 칼, 포크, 숟가락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일회용 봉투와 플라스틱 병, 식품용기 그리고 포장지 등 테이크아웃 음식과 음료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까지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전적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금지되는 4개 품목은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와 포크(숟가락), 칼 그리고 폴리스티렌 컵으로, 몇 년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도 부과한다. 플라스틱 포장세는 재활용 소재 함량이 30% 미만인 플라스틱의 경우 톤당 200파운드가 청구되는 세금이다. 이는 재활용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기업이 포장재 재활용과 폐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며 단계적으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플라스틱 병 보증금 반환제는 빠르면 2024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국은 비닐봉지 요금 도입으로 2015년부터 슈퍼마켓 비닐봉지 사용률이 95% 줄었다. 2018년에는 세탁용 미세플라스틱 금지, 2020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음료 교반기 등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영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EU가 이미 올 7월부터 플라스틱 품목 금지 제도를 시행한 것과 비교하며 "영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달팽이 속도"라고 비판했다.
영국 그린피스(Greenpeace UK)의 윌 맥칼럼(Will McCallum)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는 환영할만하지만, 영국 정부는 단순히 EU를 따라잡으려는 것같다"면서 "몇 년간의 논의끝에 겨우 4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과 미세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조치만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영국 해양환경단체 SAS(Surfers Against Sewage)의 휴고 타그홀름도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환영이지만, 이것만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플라스틱 보증금 반환제도에 모든 종류의 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