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청년·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문가 중심의 기존 기후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여성환경연대·녹색전환연구소·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에서 공동주관하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에서 2035년 NDC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현행 기후거버넌스가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스워싱(Youth-Washing)'이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성세대가 정치·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는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에 기후거버넌스 내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①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 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②기후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③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 위한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기후거버넌스 내 젠더 및 다양성: 참여의 현재와 과제'를 전하면서 2021년 이후 마련된 한국 기후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참여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참여위원의 양적인 참여는 증가했으나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35명) 중 여성위원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현행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리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촉직 위원 중 최소 40%가 여성 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녹위 3개 분과위원장(기후변화정책분과,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은 모두 남성이었다. 간사 중 여성 비율은 33.3%였다. 이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기후변화정책 분과 1개 뿐이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실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청년·지역·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후거버넌스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서 ①성별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②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집단 참여 위한 구조적 기준 마련 ③시민사회 및 젠더 전문가 참여를 명시적 비율로 할당할 것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진짜 N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향식 목표 수립, 청년위원 30% 위촉, 탄녹위 운영 내실화, 청년 대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젠더·연령·계급·지역 등이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심화되는데 그 모든 담지자(擔持者)가 여성농민"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여성 농민의 목소리는 기후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농민의 기후거버넌스에 구조적 참여와 정책결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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